▲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사업구역 내에 확보한 이익은 5500억 원이 훨씬 넘고, 그거 말고 안 해도 되는데 본시가지에 있는 공원 만든 것은 그 사업과 관계없는 데서 추가로 확보한 게 5800억 원이라는 것이다." 개발사업자가 개발구역 안에 도로, 공원, 터널 같은 기반시설을 만들어 국가나 지자체에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는 기부채납의 경우, 개발구역 내 필수시설이어서 공공환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후보와 성남시는 개발구역 밖에 지은 기반시설만 공공환수에 포함시켰다.[토론검증②] 윤석열"LTV 80% 완화 공약 유지했다" → 대체로 사실
이 후보 주장은 최근 언론 보도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JTBC는 지난 1월 28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관계자와의 통화를 근거로"윤석열 후보가 지난해 8월 신혼부부나 청년이 집을 살 때 LTV를 8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상한을 90%까지 높이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윤 후보 쪽에서 LTV를 최대 90%로 올리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고 해도,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80%를 유지하고 있다"는 윤석열 후보 발언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 2년 6개월여 임기를 마치고 한국을 떠나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018년 11월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미군 주요직위자 격려 차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다만 당시 보도에 직접 인용된 브룩스 발언에는 이같은 내용은 없었다. 한국어로 더빙된 브룩스 인터뷰 내용은"사드는 한국에 패트리어트 미사일방어체계 레이더와 한국의 그린파인 레이더 등 다른 미사일방어 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은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 뿐이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 이후 논평에서"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드 발언은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RFA가 직접 인용한 브룩스 발언에만 국한해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후보와 성남시는 개발구역 밖에 지은 기반시설만 공공환수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개발구역 밖에 지은 기반시설까지 개발이익 환수로 볼 수 없다는 윤 후보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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