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작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고정불변가격으로 계약을 맺고 있고, 정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습니다.하지만 실제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건수는 4천266건, 계약 규모가 7조 3천2백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과거 국제입찰이 많다 보니 이런 관행이 이어져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또 감시·감독 권한이 없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며 다만 업무처리지침 안내와 유권해석 전달을 통해 국가계약법상 원칙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YTN 이승은입니다.경제 기사목록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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