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직접정비사업', 관련 법도 없이 1년째 표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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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개발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정비사업'을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당시 획기적인 공급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도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 2월 4일 ...

당시 획기적인 공급정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도 갖추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도심 주택공급 정책의 하나로, LH나 SH 등 공공이 민간 토지를 수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주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변창흠 /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에 적용되는 재초환이 이번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공이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과 권리산정 기준일을 놓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1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겁니다.[김제경 /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 새로운 노선으로 가려다 보니까 준비하는 기간도 짧았었고, 그리고 기존 정책과 새로운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설익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공공 직접정비사업' 후보지 주민 : 기다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법이 통과돼도, 뒤에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법 통과 자체도 안 되고 있는데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순 없죠. 저희도.]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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