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 지하철 휴대폰 폭행녀, 징역 1년 불복 대법에 상고

오늘 법원에 따르면 특수상해와 모욕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 변함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전동차 안에 침을 뱉었는데, 이를 본 남성이 가방을 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심 진행 당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과거 따돌림을 오랫동안 당했고, 우울증 등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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