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에서"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라며"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표적인 소수의견이었다. 조 전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요구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전원합의체에서"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라며"병역 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이 존재하는지 심사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기하기도 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에 대한 보수적 견해를 드러냈다.당시 검찰은 1988년 11월 인노회 사건 피의자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형사지법 백영협 판사는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몇 달 뒤인 1989년 2월 16일 당시 영장 담당 판사 조 후보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해 영장을 받아냈다. 당시 이를 보도하던 한 신문은 검찰이"TK 출신인 조 판사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청구해 날치기로 받아낸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020년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의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으며, 2018년 3월 불온서적 소지로 인한 징계 건에 대해 육군 법무관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도 '군기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의 낙마 후임으로 지명된 조 후보의 과거 판결은 대통령실이 밝힌 것과 같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다'고 하기에는 편향됐다. 사법부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원칙과 정의'에 기반한 사법부를 이끌기 위한 수장으로서 흠결이 적지 않아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냉전 이념으로 인한 갈등, 공정한 방송과 관련한 논란,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원칙과 정의에 맞게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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