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뒤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27일 법사위 전체회의는 당초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 현안질의가 주목적이었지만, 지난주 헌재 결정에 따른 여야 공방, 특히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둘러싼 논쟁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주말부터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전초전을 치른 이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이번 사건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헌재 재판관들을 가리켜 '민‧우‧국 유사정당 카르텔'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헌법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누가 정부와 여당에 헌재 판결을 부정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인가"라며"아니라면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정부·여당의 망동을 제어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임오경 대변인도"지금 한 장관이 해야 할 일은 헌재 결정 비난과 자신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탄핵 운운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정치인 한동훈이 아닌 장관 한동훈으로서 국회의 입법을 무력화하려 한 위법 시행령을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른바 검수완박법의 효력은 인정하되,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무력화한 데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 결정의 후폭풍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국개놈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임해라. 김남국,김용민,박범계,장경태 등 무식하게 대들었다가 대국민 앞에서 한동훈이에게 처절하게 깨지지말고. 창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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