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자평 임형섭 박경준 기자=여야간 극한 충돌 사태를 빚었던 '검수완박' 입법의 종지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찍었다.이같은 법안 처리 과정에 국민의힘과 검찰은 '꼼수로 검수완박을 완성했다'고 비난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그동안 국민의힘과 검찰은 문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며 검수완박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구했다.문 대통령이 '거부권 카드'를 배제하기로 한 데에는 임기 마지막에 당청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일각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문 대통령 스스로가 이번 법안 처리에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민주당이 처음 법안을 발의했을 때만 해도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은 속도조절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렸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 공포 후 논평에서"문 대통령이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불과 6시간도 되기 전에 공포했다"며"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조종을 고했다"고 비난했다.물론 청와대에서는 이번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진 것이며, 문 대통령은 정해진 절차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kjpark@yna.co.kr
역대에 최고로 헌정 질서 폭거고 사법정 의 훼손이고 삼권분 립 파계행위다 즉시 철페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문재인 임 시 반통령께서는 즉 시 검수완박 철페하 시요 전국민들의 바 램입니다~!?
예약 취소는 절대 없다.
이제는 문재인을 깜빵으로 경인선 타자고 외쳣던 부인도 교도소 대환영 이참에 부부깜빵 만들자
지겹다... Jtbc에서 다~ 얘기했다... 얘들은 방송에서도 노골적이니... 포기...
저능아 수준의 대통령 아니라고 누구 부르짖을까?
의외다. 문대통령님이 민심에 어둡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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