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면 종점' 정하고 강하IC 추가…원희룡, 앞뒤 안맞는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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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모든 자료 공개…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겠다' 양평道, '전면 백지화'에서 '사업 재추진' 선회할 듯 자료 뜯어보니 지금껏 설명과 배치 대목 '곳곳' 실제론 '강상면 종점' 정해두고 뒤늦게 강하IC 추가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시비가 일자 약 2조원 규모의 국책 사업인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하루 아침에 전면 백지화 선언했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이번에는 돌연"국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겠다"며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금껏 원 장관과 국토부가 해명한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들이 곳곳에 있었다. 국토부는"양평 주민들이 원해서 '강하IC'를 추가해야 했고 이를 위해 변경 노선안이 유일한 대안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론 강상면으로 종점을 먼저 정해둔 뒤 뒤늦게 강하IC를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원 장관은"모든 자료 공개"라고 주장했지만, 민간업체가 국토부에 '강상면 종점안'만을 콕 집어 대안 노선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보고한 것의 배경이 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개 경쟁 입찰로 선정된 민간업체가 국토부와 어떤 논의 끝에 기재부 산하 KDI 예타안을 부정하는 대안을 용역 착수 두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안에 제안할 수 있었는가, 핵심 의혹을 해명할 답은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검토 예정인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안'을 유일하게 제시했다. 이후 약 1년 동안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종점 위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킨 '강상면 종점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결정됐다. 타당성 조사 단계에선 예타안을 대신할 여러 대안 노선을 비교·분석한 뒤 최적의 안을 제시하는데, 민간업체가 용역에 착수하자마자 최적안을 지도에 쭉 그은 셈이다.용역 입찰 또는 용역 착수부터 국토부에 첫 착수 보고를 한 날까지 약 두 달 동안의 자료는 이번 공개 목록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2022년 9월 이뤄진 세 번째 보고에서부터 시작된다. 예타안과의 비교 노선안이 대안1과 대안2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1' 하나로 좁혀지는데, 앞선 두 차례 보고에선 없었던 '강하IC'가 추가된 것이다. 이때부터 논의되는 대안 노선에는 모두 '강하IC'가 추가된다.앞서 국토부는"주민들이 원하는 강하IC를 설치하려는데, 예타안 종점 주변은 터널, 교량 등으로 꽂기가 힘들고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양평 주민들이 IC 설치를 요구했고, 이를 따르기 위한 최적의 노선을 검토하다보니 강상면을 종점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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