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별ㆍ지역별 불균형 지적을 잘 알고 있다. 자문과 의견 수렴을 거쳐 투명성ㆍ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지난해 6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이 말이 ‘공시가격 현실화’ 불을 지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였다. 이어 8월께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는 10월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며 현실화율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 금액으로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거래 가능성이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 정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이 보유세ㆍ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주무부처 장관의 현실화율 인상 발언의 파급력은 컸다. 현재 시세의 50~70% 정도인 현실화율을 몇 %까지 올릴 것인지, 올해 공시 가격 발표에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결과는 미미했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1.8→53%, 토지는 62.6→64.8%로 찔끔 올랐다.
1%까지 올리겠다는 이야기다. 가격 수준별 현실화율에 차등을 두는 것이 적정한지 논란이다. ‘공평 과세’가 아니라 ‘부자 때리기’가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배경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 및 '마·용·성' 지역의 경우 이의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는 “가뜩이나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데, 종부세도 내고 여기에 시세 반영률까지 더 올려버리면 이중·삼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죄인 취급 받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화율은 모든 토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토지별로 현실화율을 차등화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공시가격 결정의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올린이에게 항의하고 세금은 내야지
거기가 비싸니까 감정가도 비싸야하고 그러니 당연히 세금도 더 내야지 가격 떨어지지않고 오르게 부동산과 부녀회 야합하는 강남에서 웬일이래 아파트 가격 떨어뜨려라 세금많이 내기 싫으면 말이 많어 감정가와 실거래가 거의 같아져야지
죄인 아닙니다.. 부자이기에 세금을 내는겁니다.. 세금내는건 자랑스러운거죠..
부늬 사회적 책임
가진 만큼 더 내는게 상식 아닌가?그럼 강남과 시골 깡촌의 기준이 같아야 한다는 것인가? 이 개소릴 기사화 하는 중앙은 또 뭔가?
투기 안하면 누가 뭐래니? 종양기레기는 몇 채를 갖고 있길래 이걸 기사라고 쓰냐 퉤퉤퉤
단순히 아파트에 산다고 누가뭐라햤냐 ? 기레기들 쯧쯧
끝없이 이간질 시키네. 그럼 신문이 막 팔리나?
열등감들
나 처럼 안 살면 될것을 ㄷ ㄷ ㄷ ㄷ ㄷ
또 기레기 짓거리. 제발 기사를 써라. 놀고 월급 타며 자판기만 두드리기 미안하지도 않냐. 강남 주민 중, 기레기 말 처럼 죄인취급 당한다 생각하는 주민이 몇명이나 되겠니. 자네 멋대로, 손가락 가는대로 끄적이지 마라. -대표적 기레기 기사-
집 값이 오르면 공시가도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집 값은 오르길 원하나 세금은 못내겠다는 놀부 심보...
창의적이다..
엿 중앙
부자니깐 세금 많이 내야지,.기레기야
좃중동..역시 벗어나지 않아..좃중동이야..멋져부러..ㅎㅎㅎㅎ
합당한 세금 내라는거야. 기레기~~ 아오.
중앙기레기야.그럼 어쩌라고?부동산값 많이 올랐다고 지랄한게 너희 중앙기레기야.이제 좀 잡자고 이런저런대책쓰니까 또 비판?아니 그럼 어쩌라고?강남이 문제인건 사실이잖아.그리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세금 이게 문제인것도 사실이고.어쩌라고?시발 기레기야 말해봐.그래서 어쩌라고?
ㅋㅋ 강남 살면 죄인맞어...
억울하겟죠 차분하게 생각을 하면 그건바로 지들이 만든거죠 돈많코 비싼집에 살면 그건 다 피빨아 먹엇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죠 지금와서 저런소릴 한다는건 말이우 여하간 진보자들은 내로남불에 환장할낍니다 한놈도 안걸리는 인간이없죠 바르게살고 정도로가면 언~놈이 덤벼도 큰소리칠수있죠
왜 찔리나 봐
나라경제 개판쳐놓은 돌팔이 장하성은 죄인 맞지...
저기서 죄,,,'는 자랑이다 있다'를 명랑하게 억울해 하는 것이다
기사를 복잡하게 써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현실화율이 얼마인데? 상승률이 높은건 고가인데 현실화율이 낮았던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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