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첫발…주요 내용과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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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규제 첫발…주요 내용과 한계는? SBS뉴스

피해자만 28만 명, 추정 피해액은 77조 원에 달합니다.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3조 원에 달하지만 규제 공백 속에서 각종 문제가 불거졌습니다.법안의 핵심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거래소에게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데 있습니다.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는 해킹 등에 대비한 보험이나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이정엽/변호사 : 시세 조종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제도나 이런 게 잘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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