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급여' 184만 원, 세후월급보다 많다'‥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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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하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실업 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 7천 원인데요.◀ 리포트 ▶실제로 선원 10명이 배를 타고 내릴 때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 20여 차례에 걸쳐 최대 9천만 원씩을 타간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5년 사이 3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실업급여는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최소한의 생계와 구직활동은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같은 '역전현상'이 오히려 구직 의욕을 꺾는다며, "실업이 일하는 것보다 더 버는 형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항간에서는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 주느냐면서 비난하는…""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 이 기회에 쉬겠다고 옵니다. 오고 그다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 가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내가 일했었을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장동준 / 자료출처 : 홍석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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