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지난 1975년 당시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 9호'라는 것을 발령했습니다. 유신헌법을 비방하거나 반대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또 압수와 수색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긴급조치가 4년 7개월 이어지는 동안 800명 넘는 사람들이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고 무효지만 그래도 국가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해왔는데, 그 판례를 오늘 대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시민에게 손해를 입힐 때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데, 긴급조치 발령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따른 체포와 재판 등을 통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김명수/대법원장 :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 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입니다.]또 긴급조치에 따라 개별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도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긴급조치 9호' 7년 만에 바뀐 판단…"사법부,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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