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 차별' 한미 당국 협의 시작...정상회담서도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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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대표단 미국 방문…韓 전기차 차별 협의 ’인플레 감축법’ 대응 협의 요청 美 정부 수용 이미 통과된 법률 수정·보완…’쉽지 않은 문제’

때맞춰 우리 정부 합동대표단이 급히 미국을 찾아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결국엔 미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여서 쉽게 결론 내긴 힘들어 보입니다.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섭니다.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습니다.

[조태용 / 주미 한국대사 :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측서도 별 이견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조태용 / 주미 한국 대사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계속 모니터링 해왔습니다. 7월말 민주당내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화 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도 다음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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