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은 직접 영향은 없어…의회서는 "동맹에도 상응조치 요구해야" 목소리 강병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8일께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 금지·제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번 카드는 오래 전부터 예고된 것이나, 시점적으로 중국이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희귀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1일 발표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실화되면서 더욱 주목된다. 상대측을 겨눈 치고받기식 맞대응이 이어지는 양상 속에 미중간 갈등도 고조될 전망이다.다만 최종 발표 시점은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다.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는 금지된다.또 이번 조치에 해당하게 되는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이와 관련, 블룸버그 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
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다만 미국 의회에서는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상태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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