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태세정책 유지, 韓등 요청 수용…확장억제 부정영향 없어' | 연합뉴스

하채림 기자=미국이 27일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단일 목적 핵사용 정책'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기존 정책을 유지한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30일"미국이 NPR에서 '핵 선제공격 배제'나 '단일 목적' 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것은 동맹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며"우리 정부도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요청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미국 본토와 동맹국을 상대로 핵이 아닌 전략적 위협 시에도 핵 사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선제공격 배제는 적국이 핵으로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핵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가장 수세적인 핵 태세다. 단일 목적은 핵무기는 핵을 억제하는 용도로만 쓴다는 정책이다.

정부 소식통은"새 NPR, 국방전략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에 관해 심층적인 분석이 진행 중이라 아직 그 영향을 평가하기는 이르다"면서도"초기 분석으로는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이런 강력한 경고는 앞서 9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한미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 방침과 결합해 다음 달 3일 미국에서 열리는 양국 국방부장관의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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