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기준 등록 정당은 총 63개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30여개의 정당이 추가로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신고한 뒤 창당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정당들이 모두 총선 비례 후보를 낼 경우 유권자가 받아볼 투표용지엔 90여개의 정당이 난립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엔 총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문제는 상당수 당명이 서로 비슷해 유권자 혼란이 불가피할 거란 우려다. 비슷한 단어의 조합으로 이뤄진 유사 당명이 많아 유권자들 입장에선 당명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경우 투표 현장에서 상당한 혼선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당명 중 핵심인 ‘민주’란 단어를 사용한 정당이 유독 많다. 등록 정당 63개 중 ‘00민주당’ 형태의 이름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미래민주당·민중민주당·열린민주당·통일민주당·통합민주당 등 6개다.
유사 당명이 난립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은 없다. 정당법 제41조는 정당 등록 신고 당시의 당명과 관련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구별’의 기준은 모호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시즌이 되면 과거 아무런 활동 이력도 없는 이들이 정당을 창당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정당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체계에선 이같은 정당 난립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원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 정당을 직접 창당하거나 비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복잡한 전선을 만들어낸 것 역시 유권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소다.현재 범여권에선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 등 2개의 비례연합정당이 경쟁하고 있다.
이준석 최고위원...당신네는 꼼수란거 알면서도 만들었잖아..헌데 당신과 같은 논리로 만들어진게 저리도 많네.. 어떻게 할꺼야..
나이 많은 고령층 유권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하나?
kyh3259 미개국가 보면 군소정당난립으로 투표용지가 길던데 이나라도 미개국가 가 맞는 거 같다! 정당법, 선거법고쳐야 한다! 개나 걸이나 정당만드는 게 저리 쉬워서야 어디 정치가 발전하겠나?
흥분하셨나봐? 토표 오타남? ㅋ
군소정당난립으로 올바른 ㅣ정당정치가어렵고 유권자가 혼선을빚는만큼 총선후 잘못된꼼수선거법 재개정해야합니다.ㅎㅎ
정치판이 개판이네. 투표하기 싫은 국민들 상당수일 듯.
무효?(보수)표 많이 나오겠죠!
민주당은이참에 100개정당 채우세요
뭐하자는 짓이냐😑😑😑
에라이 국민들한데 복수하냐?
아사리판 되겠군 정치판이 좋긴 좋은가베 ㅈㄱ나 정치판에 뛰어드는 걸보면 국민위해 ? 국가위해 ?
니기미...
군소정당난립으로 올바른 ㅣ정당정치가어렵고 유권자가 혼선을빚는만큼 총선후 잘못된꼼수선거법 재개정해야합니다.ㅎㅎ
토표용지?
잘하는 짓이다 .. 계속 만들어라 어디까지 유치한지 지켜볼께 . 집권당 하는꼴이 우스우니 선거도 개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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