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韓총리 물러나라' 與 '명분없는 쇼'…정기국회 '시계제로'

與野 대표연설 등 험로 예고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사퇴' 공세를 담은 결의문에 대해"화성인 결의문"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단식,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 휘발성 큰 이슈가 산적해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진상규명 특검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명분 없는 단식의 출구 전략으로 내각 총사퇴를 들고나오는 것은 화성인이 아니고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화성인 결의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원내대변인은"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 논의하자고 모인 의원총회가 아니었냐"며"체포동의안 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놓고 물타기용으로 국방부 장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이도 저도 안 되니 이제 내각 총사퇴냐"고 얼토당토않은 결의문이라고 공격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단식 역시 깎아내렸다. 장 원내대변인은"이제 국민은 단식의 목적도, 민주당의 속내도 속속들이 알고 있다"며"체포동의안을 피하겠다는 단식과 체포동의안 부결을 합리화하기 위한 의총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제 이 대표의 단식과 체포동의안에 관심 있는 국민은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뤄지면 이번주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처리된다.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협조할 경우 언제든 야당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뚜렷한 흠이 없는 상황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 여론의 역풍이 불 수 있어 통과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총리를 시작으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면 할수록 여당의 반발은 커지고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밀릴 수밖에 없다. 다음달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일정도 첩첩산중이다. 우선 18일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독단적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윤 원내대표는 의회정치 복원과 민생정치를 우선할 것을 야당에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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