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검 '트럼프-러 공모' 못찾아… 사법방해는 유무죄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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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

입력 2019.03.25 06:00 | 수정 2019.03.25 06:01 미국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미언론들이 보도했다.블룸버그 통신은 요약본 내용에 대해"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러시아와의 공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 간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재집권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돼온 탄핵론도 일단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뮬러 특검은 '결정적 한 방'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공모·내통 혐의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판단 유보'라는 '정치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치권의 공방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인다.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해 그동안"마녀사냥"이라고 역공을 취해온 트럼프 대통령은"마녀사냥임이 입증됐다"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재선 도전 행보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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