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바이든 행정부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EU, 일본에 'FTA 체결국' 지위를 부여하려고 별도 무역 협상을 추진한 게 의회의 고유 권한인 무역 감독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무역소위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은 31일 성명을 내고"의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인 모든 무역 사안에 대한 감독권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스미스 의원의 성명은 이날 재무부가 발표한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규정안에 대한 반응이다.재무부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지만 지난 28일 별도 핵심광물협정을 체결한 일본도 'FTA 체결국'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앞으로도 무역장벽 완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스미스 의원 등은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광물협정은 의회 비준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의 이런 입장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재무부의 세부 규정에 항의하는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법적 조치나 행정부를 제어하기 위한 새 법안 제정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은 행정부가 핵심광물협정에 대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의 민주당 간사인 얼 블루머나워 의원도 행정부가 세액공제를 넘어 FTA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IRA를 조문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해온 조 맨친 상원의원은 바로 성명을 내고"미국 납세자의 달러를 해외 제조업 일자리 지원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bluekey@yna.co.kr
일본의 전쟁범죄 무마해준 미국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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