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모 기자=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계기로 미국 금융당국들이 가상화폐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가상화폐 업계는 달러나 기타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UST와 같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서 당국은 그런 구분을 두지 않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날 금융산업규제국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는 매우 투기적이며 투자자들은 더 많은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겐슬러 위원장은"일반 투자자들이 자신이 감수할 리스크를 선택할 수 있고, 완전하고 공정한 공시가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라고 말했다.그는"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 미 의회에 수많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안이 회람 중이고, 이중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상원의원과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법안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WP는 전했다.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의견을 밝힐 자리가 예정돼 있어 이들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19일 상원에선 마이클 바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린다.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비트코인 약 100만달러어치를 제재 대상 국가의 거래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법무부의 형사 기소를 승인했다.
가상화폐가 전통적인 제도 금융권 밖에서 만들어져 유통되기 때문에 미국 제재 관련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었으나, 법무부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를 형사 기소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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