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6 ddy04002@yna.co.kr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이었다.광고이에 미국은 2019년 8월 INF에서 탈퇴한 후 중국에 대항할 중거리 미사일 개발을 서둘러왔다. 미 육군은 사거리 2천700㎞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르면 올해 중 실전 배치할 계획이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제1열도선에 이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 열도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일본 육상자위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 보유를 위해 우선 사거리 1천250㎞ 이상인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미국에서 도입하고,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기존 200㎞ 이하에서 1천㎞ 이상으로 개량해 2026년부터 배치할 방침이다.요미우리는 다만"중국의 군비 확충으로 군사적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면 일본 배치론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쟁범죄국가 일본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 세계평화ᆞ세계경제 악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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