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SVB 사태에 '구제금융 불가' vs '정부 개입해야'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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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치권, SVB 사태에 '구제금융 불가' vs '정부 개입해야'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공화당이 구제금융 등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고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광고역시 공화당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SVB가 경영 판단을 잘못했다며"우리가 그런 잘못된 행동이나 경영을 보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규제 당국을 탓하면서"우리는 거대한 연방 관료 집단을 두고 있지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그들이 필요할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SVB 본사가 있는 북부 캘피포니아의 로 카나 하원의원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모든 예금주의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증 한도를 초과한 예금까지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정치권이 극도로 분열된 상태에서 이런 방안이 쉽지 않을 것으로 WSJ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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