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북한인권특사 지명…북한인권 문제제기 본격화 예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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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북한인권특사 지명…북한인권 문제제기 본격화 예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조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과장을 북한인권특사로 지명하고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정부의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이후에는 임명되지 않아 지금껏 공석이었다.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북한 핵 문제를 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이와 무관하게 별도로 다뤄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여왔다.지난해 12월 미 재무부는 중국, 러시아와의 국경 보안을 담당하는 북한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시도한 북한 주민들의 사살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에 올리기도 했다.북한인권특사 지명도 북한 인권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이다.

실제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임기 초인 2021년 6월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인권특사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명하기로 했다면서도 시간표를 둘 수는 없다고 말해 필요성에도 불구, 후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인권 중시 기조에 따라 유엔 결의안 등 북한 인권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및 유럽연합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앞서 한미 양국은 박근혜 정부 때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공조를 위해 북한인권협의체를 발족했는데, 당시 미 측은 1차 회의에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가 참석한 데 이어 2차 회의에 북한인권특사가 대표로 나선 바 있다.백악관은 그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16년 이상 근무했고, 북한인권특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주로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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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tion: US Biden nominated as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Preliminary notice of rais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in ear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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