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밝혔는데,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제277차 공판이 열렸는데요.검찰은 여기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박병대 전 대법관에겐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사법부 존재 의의를 상실하는 각종 연구에 동원돼 헌법 가치가 철저히 무시됐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 세력의 음험한 공격이 이 사건 배경이라며,그러면서, 만약 사법부가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될 거라고 밝혔습니다.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개 범죄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특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 행정부 등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보통 법원 선고는 검찰 구형 한 달 뒤 진행되는데, 이번 사건은 내용이 방대해 3달 뒤인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 1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입니다.[전화] 02-398-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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