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관방장관은 오늘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이 과거에 징용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최근 징용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지적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스가 관방장관은 사법부를 포함해 양국의 모든 기관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일본 국회 회의록을 보면 1991년 8월 27일 야나이 ??지 당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발효됐더라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 사이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것이 "일한 양국에 있어서 존재하던 각각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해 해결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일한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 보호권을 상호 포기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한 양국 사이에서 정부로서 이것을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서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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