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준 특파원=일본의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반격 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방위력 강화를 위한 자민·공명당 실무자 회의의 공명당 측 사무국장인 하마치 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함정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는 견해다.반격 능력은 상대국이 일본에 대한 공격에 착수한 뒤 정부가 무력 행사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할 때 필요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하마치 의원은 집단자위권 행사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자민당과 공명당이 반격 능력 보유에 합의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에서 반격 능력 보유 내용이 담긴 안보 3대 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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