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안보 사명 사수' 尹측 '매달릴 일 없다'... 퇴로 없는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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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이 워낙 강경해 당장 퇴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행’을 두고 22일 또 다시 요란하게 충돌했다. 양측이 워낙 강경해 당장 퇴로가 보이지 않는다.

'집무실 블랙홀'로 모든 게 빨려들어갔다. '정권 이양'이라는 말 자체가 실종됐다. 오미크론 대유행 저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 시급한 민생·외교 이슈는 뒷전이 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나 담판을 짓거나 타협을 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지만, 22일 저녁까지 그럴 조짐은 없었다. 정권 교체기 공공기관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는 문제도 양측 사이에 잔뜩 꼬여 있기 때문이다.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했다. 대통령 임기까지는 국방부 이전 등을 결정할 권한이 현 정권에 있으며, 안보 공백이 초래될 결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국방력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북한에 매달리느라 안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서다. 원칙주의자인 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홀대’가 발생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국방부 이전과 관련 정부 예산 편성을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다.윤 당선인 역시 강경하다. 국방부 이전이 가로막힌다면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대안이지만, 그는 선택지에서 제외했다."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대통령 업무를 계속 보다가 용산 집무실이 준비되면 들어가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관저가 문제로 떠오르자, 현재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통의동으로 출퇴근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참모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근무하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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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일이 많은데 우리 석열이는 왜 헛짓을 할까. 자신이 없거나 뒷주머니 채우려는 술책

책임자는문대통령이니 책임못진다는건데 당선인이법적으로 각서를공증하고 문제발생시 당선인이모든책임을진다고 국민의앞에 선서하면될일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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