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 참석해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4.6.26 photo@yna.co.kr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3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 대로 검찰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태세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검찰의 표적 수사 금지법,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해 둔 상태다.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과 법률위원회, 인권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 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백씨는 이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주장과 관련해"검찰청에서 연어를 곁들인 술 파티와 회유가 있었다고 진술했는데도 '그런 일이 없다'고만 한다"며"이를 정확히 알려면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이성윤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어 공수처의 인력난 해결과 수사 대상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표는"현재 고검과 대검은 하는 일이 없고 실제 수사는 지검이 하는데 1·2·3심이 진행되는 법원과 똑같다는 듯이 건물 모양과 조직 구조를 비슷하게 만들었다"며"법과 제도로 권력화된 검찰권을 해체하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원내대표는"민주당과 혁신당은 검찰개혁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며"헤게모니 싸움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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