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통령실은 면직이 된 구체적인 범죄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지목했다.
대통령실"중대 범죄 저질러…정상적인 직무 수행 불가능"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면직 처분 재가 사실을 전하며"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청문 자료를 인용해 면직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먼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한 위원장이"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일부 심사위원에게 부탁해 TV조선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재수정함으로써 일부 항목을 과락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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