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양곡관리법에 '무제한 수매, 결코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아' | 연합뉴스

안정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3 jeong@yna.co.kr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지금 생산되는 쌀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하느냐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이어"어느 정도 시장 기능에 의한 자율적 수급 조절이 이뤄지고, 우리 농민에게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고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출근길 문답에서도 양곡관리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언급하며"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수요를 초과하는 공급 물량으로 농민들이 애써 농사지은 쌀값이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금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쌀 격리를 했다"며"이것은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맡겨 놓아야 수요와 공급 격차를 점점 줄이면서 우리 재정과 농산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통과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와 해수부에"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제일 중요한 것이 농축산 산업과 해양수산 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이라며"산업 고도화와 혁신을 통해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특히 해수부를 향해선"수출을 위해선 물류가 매우 중요하다. 스마트 항만, 물류 시스템의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airan@yna.co.kr

상상도 못한 개ㄸㄹㅇ가 왔다.

전부다 쌀농사 하면 감당할수는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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