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켈리, 항소 포기 '꼼수'…징역 1년만 받아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 2천5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신 씨 측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지난달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붙잡히고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엄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신 씨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일었습니다.검찰이 신 씨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 항소를 포기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 양형 기준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습니다.

김학의 무죄 라며. 근데 1년 이면 완전 중형 아냐? 우리 나라 판검사 새끼들은 강간의 제국에서 사는 새끼들인듯. 지 자식들도 그렇게 살길

... ㅅㅂㅅ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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