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ow] '방역패스 원조' 유럽은‥상업시설은 대체로 개방 추세

그러나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출입이 가능합니다.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마트 출입시에도 방역패스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천여 명은"방역패스의 효과가 불분명하고, 적용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며 백신 미접종자의 사회생활 전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어 접종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이탈리아 토리노의 한 바에서 이용객의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종업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방역 패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7월 방역 패스 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12세 이상 청소년이 포함됐고, 프랑스의 경우 애초 도입 시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는 12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프랑스도 2만㎡ 이상의 대형쇼핑센터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식료품 등 생필품을 파는 공간은 모두에게 열어놨고, 이탈리아는 처음부터 상점·마트·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을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다만, 지난 11일부터 쇼핑몰 등 상업시설이 방역 패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방역 패스의 기본 기능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제약하는 것인 만큼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행정법원은 백신 접종자나 바이러스 감염 후 완치자만 특정 공간 출입을 허용하는 데 반대한다며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고, 베를린 행정법원 역시 방역 패스 의무화 등의 규제를 중단해 달라는 갤러리아 백화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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