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군사합의 이행, 북·미 대화 결과 따라 재개 여부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 대국민보고에서 “이번 회담에서 남북관계에 관해 거둔 가장 큰 중요한 결실은 군사분야 합의”라고 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 간 행동적 합의 이행이 중단되고 숨고르기에 들어가 있지만, 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1년 동안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이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9·19 군사합의는 ‘정전협정 틀’ 안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를 약속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면 먼저 남북이 상시적으로 위반해왔던 정전협정을 철저하게 준수함으로써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남북이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행위를 중지한 것은 접경지역 장병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치다. 특히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 사건 등 잦은 충돌로 인해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린 서해의 북방한계선 일대에 완충구역을 설정해 함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이 모두 사라졌다.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남북의 군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접고 ‘신뢰 구축을 통한 군축’을 받아들인 결과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미국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 때문에 가능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그대로 두고 핵협상이 진행되면 군부가 ‘남북 간 군사대치 상황에서는 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9.19 군사협의 국회비준 반대하는 새누리떨거지들을 비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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