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에서 15일 여수에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해 조사 및 산업 안전 감독을 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해 해당 사업주와 대표를 입건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사업주는 홍 군이 잠수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데도 따개비를 제거하라며 잠수를 지시하고, 작업 전 잠수기구 안전 점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산안법 제140조에 따르면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된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 등이 없는 사람에게는 잠수 작업 지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38조와 제39조에서는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겨 노동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다른 현장 실습 참여 기업들이 감독 결과를 참고하도록 지도·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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