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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가정폭력 父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Pick] 가정폭력 父 때려 숨지게 한 딸 '징역 20년'…이례적 중형? #SBS뉴스

2020-08-14 오후 1:00:00

[ Pick ] 가정폭력 父 때려 숨지게 한 딸 ' 징역 20년 '…이례적 중형? SBS뉴스

80대 아버지 와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딸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양형의 형평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에 따르면, 지난 4월 54살 A 씨는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45년 전 이혼한 A 씨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행했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남준우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4월 54살 A 씨는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45년 전 이혼한 A 씨 어머니를 욕하는 등 폭언을 퍼붓자 홧김에 폭행했습니다.A 씨는 B 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뒤 다량의 혈압약을 강제로 먹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당시 A 씨는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고 신고했으나 B 씨에게서 폭행 흔적이 발견되며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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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어제(13일) 재판에서 A 씨가 어린 시절 폭력적 성향을 가진 아버지 B 씨에게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부모가 이혼한 뒤에는 계모와 이복형제들에게 멸시를 받으며 성장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런 가정환경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A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습니다.하지만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존속살해는 심각한 범죄가 맞다. 그럼에도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적 관심을 모은 존속살해 사건들, 특히 '부모를 죽인 아들 사건'보다 눈에 띄게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9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5년간 피해자를 모시고 살았다"며 정상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지난 5월에는 약 5년간 상습적으로 아버지를 폭행하다가 결국 살해한 20대 남성이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했던 일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4월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집행유예를 하자는 배심원단 의견에 따라 실형을 면하기도 했습니다.누리꾼들은 비슷한 사건의 재판부 판단을 비교하면서 "존속살해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잘 모르겠다" "죗값을 치를 땐 어떤 것도 변수가 될 수 없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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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미리보는 KBS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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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윽시 한남들끼리 똘똘 뭉쳤네 시발 좆을떼 ?ㄹㅇ 차별 판사새끼 불알을 잡아뜯어 터뜨려야 한다 병든 노모 뒷바라지 싫다고 죽인남자 5년아녔냐?ㅋㅋ크으 역시 좆달리고 태어나야함ㅋㅋ 판사새끼 이름 까 죽여버리게 그깟 살덩어리 하나 안 달고 태어났다고... 냄져가 어머니 죽일땐 5년형 때리더니 말이 되냐 ㅁㅊ 딸이 너무 불쌍해요 와,, 20년 너무 많다 ㅎㅎ 남자들은 저정도 안 받잖아 ㅎㅎ 오히려 옛날 법정이 더 정의로웠네요. 좆 가져와 남자로 살게 ㅈㅍ.. 그냥 좆 안달려서 중형 때린거잖아 좆달린 남자가 엄마 패죽였으면 10년은 나왔을까? 기껏해봐야 2~5년이지 고추안달고 태어났다고 이런 세상에서 산다 어휴

여자남자 평등해지는것보다 내가뒤지고 남자로 환생해서 사는게 더 빠를듯.....ㅋㅋㅋㅋㅋㄱㄱㅋㅋㄱㅋㅋㄱㅋㄱㅋㅅㄱㅋㄱㅋㅋ 그래 시발 내가 좆 달고 살게요 한남새끼들 더럽고 치사해선.. 저기요? 딸이 가정폭력당하던건요 한남민국 나는 그 판사를 숨지게 할 것이다. 역시 유좆무죄 무좆유죄 대한민국! 딸이 죽인 가정폭력남이 아내를 먼저 죽였다면 몇년형 나왔을까 아마도 평소처럼 와이프 패다 우발적으로 죽인거니 살해의도가 없었을꺼라면서 감형해주겠지? 한 5년 6년 나올라나?아니다 이 나라는 남자한테 1년 6개월형 주는걸 좋아하니 1년6개월형이 나올지도 아내 골프채로 때려 죽인 민주당 의원 유승현은 7년받았던데 가정폭력 일삼던 버러지 죽인 여자는 20년 받는구나.

대형 쓰레기 치운 공으로 20년 세금 면제가 아니라? 고마울줄을 몰라 이 나라는 지금 온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같은 형벌을 내린 거나 마찬가지다. 왜죠ㅠ씨발 잘했네 그전에가 형량이 적었던거지 보복살인임. 과잉방어가아님. 한국남자민국이니 알만 하네 한국남자여혐범죄남공화국 치매앓는 아내 때려죽인 남자 4년형 받았던데 우리나라는 좆안달려있으면 서러워서 어째사냐

[Pick] '샤워기 수압이 별로'…트럼프 불평에 美 에너지부 '들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머리 모양'에 대해 불평한 것이 계기가 돼 미국의 '물 낭비 방지 규제'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미국 CNN 등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샤워기 수압이 너무 낮다'며 문제를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미국 에너지부에서 샤워기에 관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Pick] 법무부 '낙태죄 조항 삭제' 첫 권고…정부 입법 추진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위해 정부 입법 형태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법무부 자문기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고, 여성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의 권고안을 내기로 한 데 따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더니만?

[Pick] '80년 역사 지켜달라'…위기의 英 카레집에 몰린 응원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카레집이 누리꾼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 영업난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영국 메트로 등 외신들은 동부 런던 알드게이트에서 80년 동안 자리를 지킨 '할랄 레스토랑'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Pick] 폭우 속 방치된 고양이…무책임한 주인 탓에 '고통'말레이시아에서 궂은 날씨 속 주인에게 방치된 고양이가 발견돼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동물협회는 페이스북에 폭풍우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고양이 영상과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명 물난리통에 보톸스?필러? 맞았다는데 취재좀 해주세요.. 사람 귀한줄은 모르누나

“천국 가야지”… 여신도에 몹쓸짓 한 목사 형량 4년 늘었다수십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의 한 교회 A(64) 목사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 이제는 사람답게 살수있는 그런 나라 - 미국 서부시대 버금가는 정당방위 합법화로 대한민국 올바르게 살아남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평등하고•공정하고•아름답게 서로에게 주고 받고 •갚아줄건 갚아주고 감방놀이한 목사 징역 50년 빤스목사는

‘필리핀 청부살인 사건’ 일당, 1심서 징역 22년·징역 19년2015년 9월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청부 살해한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오늘(14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모 씨와 권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