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54살 A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화가 난 A 씨는 다음날 새벽 0시 20분쯤 거실에 불을 질러 잠들어 있던 B 씨를 숨지게 한 뒤 자신은 빠져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경찰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화재 발생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 집에 설치된 독거노인 보호 시스템 카메라에 촬영된 범행 장면을 확인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피해자는 계모지만 피고인을 친자식처럼 길러왔다"며"당시 피해자는 치매와 당뇨 등 일상 노동조차 어려운 상태였고, 그것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불이 집 전체로 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망쳐 죄질이 나쁘다"면서"새로운 양형 조건이 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원심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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