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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침입 · 차량 절도 · 교통사고까지…만취해 5개 범죄 저지른 30대

[Pick] 침입 · 차량 절도 · 교통사고까지…만취해 5개 범죄 저지른 30대 #SBS뉴스

2021-10-20 오전 6:03:00

[Pick] 침입 · 차량 절도 · 교통사고까지…만취해 5개 범죄 저지른 30대 SBS뉴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 불법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만취해 어린이집에 침입했다 붙잡힌 뒤 경찰관을 밀쳐 다치게 하고, 택시를 절도해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일으키며 검거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건조물 침입, 도주, 자동차 불법 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 남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다가 방범 장치가 울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이어 인근 택시회사 차고지에서 운전사 없이 시동이 걸려 있던 택시를 운전해 달아나려다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밀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A 씨는 훔친 택시를 몰아 100m가량 달아나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며 붙잡혔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207%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어린이집 침입과 관련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추워서 어린이집에 들어갔다"면서"(도주와 관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범행 경위,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headtopics.com

그러면서"피고인이 각 책임을 인정한 점, 건조물침입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 관련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뉴스 픽'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SBS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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