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2차 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2만 원, 나는 못 받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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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Q&A] 2차 재난지원금 중 통신비 2만 원, 나는 못 받는다고? SBS뉴스

정부와 여당은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소득자 등 코로나 피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겠다는 방침입니다.[Pick Q&A]에서는 이번 통신비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계층에 대해 알아보고,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A.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통신비도 늘어났을 것이고 그래서 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취지입니다.A. 만 17세에서 34세까지 약 1천200만 명, 만 50세 이상 2천여만 명 등 3천300여만 명 정도로, 전 국민의 63%가 해당될 걸로 추산됩니다.

이번 통신비 지원은 '일회성'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해주면 약 6천600억 원이 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2만 원 빼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A. 그렇습니다. 그래서"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5~49세 사이가 재택근무 등으로 통신비 지출이 더 늘었을 텐데, 이 연령대만 쏙 뺀 것은 통신비 지원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편, 35~49세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큰 연령대입니다. 이런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7~34세와 50세 이상 계층을 다독이기 위해 통신비 명목으로 예산을 잘게 쪼개서라도 지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Q. 2차 재난지원금 종류는 어떻게 되나?

A. 앞서 말씀드린 통신비 지원 외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 지원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입니다.그 외 아동특별돌봄 지원도 있습니다. 등교 중단으로 돌봄 부담이 커진 학부모들에게 쿠폰을 지급하는 건데요. 정부는 지난 4월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쿠폰을 줬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수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포인트는 2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추경 7조 원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려고 하고,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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