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Q&A] '탐정' 영업 개시…'한국판 셜록' 나오나?

우리나라에서도 '탐정' 영업이 합법화됐습니다. 덩달아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그러다 지난 2월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탐정사무소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지난 5일부터 탐정사무소 영업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기존에 음성적으로 영업해오던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이 '탐정사무소'로 이름을 바꿔달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A. 탐정업이 합법화되긴 했지만, 영화 속 탐정처럼 맹활약을 기대하긴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은 탐정의 민·형사 사건 증거 수집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덧붙여 "탐정 활동의 위법 여부는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 의뢰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내용의 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면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A.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에 관한 증거 수집을 의뢰하면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도피한 불법행위자나 가출한 성인의 소재 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탐정에게 맡길 때 주의해야 합니다.

A.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개된 정보의 대리 수집 △채용 대상이나 거래 상대의 동의를 전제로 이력서·계약서 기재 사실의 진위 확인 △도난·분실·은닉자산의 소재 확인 등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전과 이후 모두 가능한 일입니다.

''탐정' 영업개시' 탐정이 심부름센터의 고급스런 표현이 아니요?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결과적으로 연루된 박근혜, 황교안, 이낙연, 정세균, 이병호, 서훈 등이 긴급체포된다(메인 트윗 참고). SBS의 많은 관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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