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지금 우리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또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행위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그리고 이에 맞는 범정부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잠시 전 10시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먼저, 국토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발동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수부, 산업부 등 관계기관은 임시장치장 추가 확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산업별 피해, 대응 상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모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검거를 원칙으로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신속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집단의 힘을 이용하여 각종 압력과 위해까지 가하고 있는실정입니다.운송과 물류체계는 국가핵심기반시설인 만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윤희근 / 경찰청장]경찰은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하여 그 어떠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또한,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입니다.
끝으로, 경찰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흔들림 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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