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尹,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2022-11-29 오전 5:10:00

[현장영상+] 尹,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현장영상+] 尹,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 발동'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건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조금 전 들어온 국무회의 모두 발언 화면, 보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습니다.[앵커]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교섭이 시작된 가운데 업무개시 명령 안건이 내일 국무회의에 오릅니다.화물연대 파업 닷새째를 맞아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아가고 있습니다.[앵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여전히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는 건 어떤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조금 전 들어온 국무회의 모두 발언 화면, 보겠습니다.윤 대통령은 노동 문제는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화물연대가 지난 11월 24일부터 무기한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습니다.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올렸습니다.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었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박소정 기자! 업무개시 명령이 이번 국무회의 안건에 들어갈지가 관심이었는데, 결정됐군요.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경찰 대기 인력도 배치돼 현장엔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이익을 관찰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적화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한다고 밝혔습니다.법에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입니다.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 법과 원칙을 거듭 강조했는데요.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정부는 추가로 제시할 협상카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내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이재명 / 대통령실 부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에 상관없이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정부와 화물연대가 강대강 대결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평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화물연대뿐 아니라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도 예고돼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오늘 오후 2시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 사이 파업 이후 첫 교섭이 시작됐는데, 이런 시점에 업무개시 명령 심의를 예고한 건 강한 압박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YTN 송재인 (songji10@ytn.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명령 발동 시기도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합니다.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업무개시 명령은 화물연대 노조원들을 강제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동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YTN 박서경 (psk@ytn.정부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이럴 경우 화물연대 측이 법원에 명령 무효를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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