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등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하면서 복무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병역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또한 현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만 공익적 역할이 미흡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공정성, 형평성 논란과 병역의무 이행자로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던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병행하여 검토하였습니다.이번 논의를 통해 도출된 24개 과제들은 관계부처들이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합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은 승선근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이들이 승선하는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적시에 신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예술, 체육 분야 대체복무요원은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로 편입인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발전의 근간인 이공계는 예나 지금이나 천덕 꾸러기이긴 마찬가지다 자원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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