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베트남도 '쌀 수출' 제한…우리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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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베트남도 '쌀 수출' 제한…우리도 막아야?

"벼농사 3모작 하는 베트남도 쌀 수출을 제한한다", "우리도 주식인 쌀 수출, 당장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우려가 나오면서 보이는 주장들인데, 정말 걱정할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해외에서 우리 쌀 수출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주로 나온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그런데 베트남이 쌀 수출을 막았다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그런데 사실 베트남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런데 이게 불안한 시국이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수출을 하지 말라,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최근 5년 동안 국내 쌀 재고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이게 우리나라에서는 8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필요 이상으로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이렇게 남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걸 쌓아두고 관리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세금에서 이 비용이 나가느니, 이 정도는 수출이나 또는 해외 지원 등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입니다.쌀 생산량도 식량 위기가 벌어지기에는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이춘수/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자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급률이 잘 확보되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수요에 따른 가격 폭등의 우려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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