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집무실도 관저?…100m 내 집회금지 가능한가

2022-04-11 오후 4:35:00

#팩트체크 집무실도 관저?…100m 내 집회금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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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집무실도 관저?…100m 내 집회금지 가능한가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처럼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서 집무실 앞까지 시민들이..

[기자] 그런데 집무실이 용산으로 분리돼 이전하죠.관저하고 집무실은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입니다.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앵커] 집시법에 나와 있는 집회 금지 장소 중에서 주요 기관장의 공관도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같은 집무 공관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입니다.[기자] 그런데 이후 계속 법이 바뀌면서 집무실과 공관이 명확히 구별돼 왔습니다.[앵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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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억 들이고도 안 들어갔다…'금단 구역' 관저의 성공 열쇠윤석열 당선인이 용산 집무실 인근에 새 관저를 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r대통령 국회의장 공관 관저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소득보존도 안되고 있고, 강원산불 이재민들이 편히 쉴 공간마련은 5년짜리 선출직공무원이 됐다고 이정도면...?! 국민혈세를 국민 앞에서 대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히 까먹는 윤석열. 극우 수꼴들은 문정부 그렇게 공격해대면서 이런 건 또 아무렇지 않나 봄? 선택적 분노인가? 5년짜리 임시직 공무원부부를 위해 얼마나 세금을 쏟아부으려고 연기를 피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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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집회 금지하기로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는 국방부 신청사 반경 100m 내에서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 재수없어서 용산 안가지만 그게 소통이냐? 101미터에서 용산 단체로 회식하러가면 검문 당하겠네. 여기저기 검문초소 만들테고 도로에 경찰버스들 주차하고 사복 경찰들 깔리겠네... 경찰들 개고생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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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집무실을 옮긴다고 했습니다.청와대 관저의 정문인 인수문의 모습.[오마이포토] '으라차차 내 인생' 양방열, 떨리는 상남자 등록 22.입력.

백악관처럼 낮은 울타리를 설치해서 집무실 앞까지 시민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경찰이 새 집무실이 들어설 국방부 반경 100m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걸 막겠다고 했습니다. 중앙포토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청와대 시대’는 끝이 나고 ‘용산 시대’가 열린다. 그럴 수 있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04. 이지은 기자, 정확히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기자]  현행법은 대통령 관저에 대해서만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탈(脫) 청와대’를 공식 선언하며 새 관저를 짓는 문제에 대해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청와대 내에서는 관저와 집무실이 붙어 있어서 경찰은 청와대 경내를 모두 관저로 취급해 집회 시위를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무실이 용산으로 분리돼 이전하죠. 대통령 출·퇴근 때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동선을 최소하는 게 합리적인 까닭이다. 11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집무실 100m 이내도 집회 시위를 차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앵커]  관저하고 집무실은 다른 공간인 거잖아요. 대통령 경호처의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드나드는 이른바 ‘보안 손님’처럼 내밀하게 초대된 인사를 제외하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기자]  국어사전에 나온 관저의 뜻을 보겠습니다. 11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입니다. 그러나 관저(官邸) 혹은 공관(公館)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관저와 공관은 온전히 사적인 공간이 아니다.

법적으로도 엄연히 다릅니다. 2016년 경찰이 청와대 연풍문 앞의 집회를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기능이 상당한 관저지만 그동안 한국의 관저는 상당히 폐쇄적으로 운용됐다. 11일 월요일 저녁 8시 30분 첫 방송. 시민단체가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은 집시법상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이고 집무실은 법률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곳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1994년 국회의장 공관 완공 뒤 “너무 호화롭다” 비워두기도   1994년 1월 완공된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의 경우 이만섭 당시 국회의장이 “새 공관이 너무 넓고 호화롭고,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거부해 한동안 건물이 비어 있던 일도 있었다. 두 공간 엄연히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은 집무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 건가요? [기자]  집시법에 나와 있는 집회 금지 장소 중에서 주요 기관장의 공관도 있지만 국회의사당과 대법원 같은 집무 공관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입니다.3㎡(2329평) 부지에 연면적 2183. [앵커]  그러니까 집무실도 넓게 보면 관저처럼 그 앞에서 시위 못 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기자]  하지만 따져보니 경찰이 주장한 부분에 있어서는 틈이 좀 있었습니다. 원래는 국회의사당이나 법원 같은 집무공관과 각 기관장이 거주하는 공관들 모두 집회 금지 장소였습니다. 건물 외부에는 가든 파티를 할 수 있는 정원도 꾸몄다. 그런데 이후 계속 법이 바뀌면서 집무실과 공관이 명확히 구별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런 공관들을 빼고 나머지 집무공관들에서는 모두 조건부로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2018년 7월 김영록 전남지사가 입주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공관도 집무실도 똑같이 금지한다, 이렇게 단순히 볼 수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청와대는 관저 겸 집무실이어서 이런 구분이 없었던 건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자유로워지며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각 군 부대 공관에서 벌어지는 ‘갑질 사건’의 피해를 입은 공관병 또한 숱하게 많다. 들어보시죠.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현행법은 집무실과 공관) 이 두 개를 완전히 다른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건축정책위원 자격으로 청와대 관저를 둘러본 경험이 있는 세종시 초대 총괄건축가 출신의 김인철 아르키움 대표(전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관저가 이런 정도인가 놀랐다”며 “콘크리트로 지어진 한옥이란 게 망신스럽기도 하지만 국가 원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격조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집무실이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면 거기는 (다른 주요 기관처럼) 집회가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 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경찰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영국 다우닝가 10번지, 프랑스 엘리제궁, 독일 분데스칸츨러암트 등 선진국 대통령과 총리 공간의 공통점은 집무실과 관저가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것이다. [앵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기자]  경찰청 한 관계자는 아직 인수위에 보고만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인수위가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독일 통일 이후 2001년 5월 완공된 독일 총리 관저를 제외하곤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점도 같다. 시민단체는 만약 집회 시위를 계속 금지한다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뉴스1 전문가들은 대통령 관저를 새로 짓게 된다면 차제에 올바른 건축 철학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 이어 “한국도 민주주의를 시작한지 100년을 향해 가는데, 그런 격에 맞는 관저가 필요하다”고 했다.co.kr) . 그러고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마찬가지로 관저가 집무실과 붙어 있고, 비서진과도 같은 건물에 있어야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