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유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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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유료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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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020

팩트체크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유료인 경우는?

[기자]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는 검사 후기도 올라옵니다.그중에 '무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기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온라인에는 검사 후기도 올라옵니다. 그중에 "무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심지어 "10만 원 훌쩍 넘게 냈다" 이런 내용도 많아서 '비용에 대한 혼란' 좀 생기고 있습니다. [앵커] 검사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이가혁 기자하고 바로 팩트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원래 검사 비용은 무료 아닙니까? [기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요,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진단검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검사 원하는 사람 다 무료는 아니고요. 의료진이 검사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진단검사 대상으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한정된 의료 인력 또 검사 자원을 생각하면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진단검사 대상이 누구냐, 즉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어떤 사람이 무료냐? 정부가 총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의사 환자, 즉 의심 환자로 구분되는 세 가지가 먼저 있는데요. 중국 방문 후에 증상이 있는 사람 또 확진 환자의 접촉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 이런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고 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반드시 격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보다 좀 낮은 단계로 조사대상 유증상자라고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코로나19 발생 국가에 방문한 후에 증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의사 소견에 따라서 감염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이 진단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선별진료소에서 의사가 최종 판단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진단검사비는 무료입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든 음성이든 무관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사가 판단을 해서 진단검사를 받았는데도 나는 몇만 원은 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기자] 진단검사를 보면 침이나 가래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좀 다른 부대비용을 낸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전에 필요에 따라서 사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한 선별진료소에 붙은 공지사항을 보시죠. 사전에 엑스레이 검사 등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공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비용의 경우에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내지 않습니다. 단 음성일 경우에는 이런 사전 부대 비용은 내야 합니다. 한 네티즌이 공개한 진단검사 영수증을 보시겠습니다. 의사가 조사대상 유증상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구분을 한 건데요. 내역을 보면 진단검사비는 무료지만 그 밖의 엑스레이 등 다른 비용 6만 5000원가량은 본인이 부담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온라인 후기 중에 몇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16만 원 정도 되는 비용을 전부 다 냈다라는 경우는 그냥 본인이 희망해서 검사를 한 경우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의사가 안 받아도 됩니다라고 분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꼭 받아야겠습니다'라고 해서 받은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 영수증에 나온 것처럼 모든 비용을 본인이 냅니다. 참고로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오면 검사비를 다시 돌려줍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짧게 한 가지만 더 팩트체크를 할 게 있는데 정부가 통계를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일종의 음모론이 퍼졌는데 이게 대구 권영진 시장 브리핑 내용에서 나온 거죠? [기자] 그 발언 잠시 보시겠습니다. [권영진/대구시장 : 대구시가 자체로 확인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관리본부의 공식 발표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구시 상황에 대해서는 숫자는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온라인에 이렇게 정부가 통계 조작하고 있는 게 밝혀진 거다, 이런 내용이 퍼졌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가 지역별 현황을 처음 자료에 포함시킨 게 지난 24일인데, 그때 자료부터 이렇게 절차상 지자체 집계와 다를 수 있다. 이미 밝혀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구시에서 확진자 1명을 추가하더라도 중앙정부는 이 내용을 재확인하고 전산에 등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청 관계자도 권 시장의 발언은 통계 조작, 이런 뜻은 아니다라고, 전혀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일종의 해프닝이었군요.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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