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과거 국정조사서 실질적으로 진상을 규명한 사례가 없다? | 연합뉴스

하지만 결과보고서까지 채택한 13건의 국정조사에서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도 했고, 더러는 제도적 정비로도 이어졌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 문서로 존재함을 밝혀내는 성과를 냈으나, 증인들이 위증하거나 불출석한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청문회에서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국회증언감정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제18대 국회에서 결과보고서까지 나온 국정조사는 1번 있었다. 2011년 저축은행 비리의혹 국조특위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피해자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발족했다. 당시 국조특위는 국무총리실, 법무부, 감사원 등 사태와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지만 증인 불출석, 정쟁으로 인한 증인 채택의 난항으로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진 못했다. 다만 이후 저축은행 관련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홍해인 기자=2017년 10월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16대 국회는 세 차례 국정조사를 했으나 보고서를 낸 경우는 없었고, 15대 국회에선 한 건이 채택됐다. 1999년 국제통화기금 환란 국조특위는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갖고 있던 문제점과 정경 유착의 고리를 확인하는 성과를 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증인 신문에서 국제 금융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음을 고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목표였던 외환위기의 원인 규명에선 한계를 드러낸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Translation: [Fact check] Is there no case in which the truth was actually found out in past government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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