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적 이해도 없이 반여성캠페인 몰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경북 포항시 북구 신흥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우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이란 걸 30조 썼다고 알려져 있다. 그 돈이면 그중 일부만 떼어내도 우리가 이북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핵 위협을 안전하게 중층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경북 포항 유세 때 한 말이다. 현재 정부가 성인지 감수성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을 국방비 등으로 돌리면 북핵 위협에서 비롯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같은 당 김진태 전 의원이 지난해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맞먹는 35조나 쓰면서도 성폭력 피해자마저 외면했다”고 쓴 것과 비슷한 주장이다. 한때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가부 폐지론의 근거로 쓰였던 ‘성인지 예산 35조원설’과도 흡사하다.
직접목적 사업은 각 부처의 성평등 목표 달성에 직접 기여하는 사업으로 ‘경력단절여성취업 지원’이나 ‘성폭력 피해자지원’ 등이 포함된다. 간접목적 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 지원’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이 간접목적 사업에 들어간다. 지난해 성인지 예산 사업의 규모는 26조8821억원인데, 예산규모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국방부도 지난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군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사업과 관련한 688억여원의 예산을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했다. 흔한 오해와 달리 ‘성인지 예산’ 분석을 여가부 홀로 주도하는 것도 아니다.
sunshine5321 결국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을 분류했다. 근데 성인지 예산은 아니다? 부처의 예산을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라는 인식으로 즉 성인지 관점으로 예산으로쓰겠다는 말인데 뭘 다른것 처럼 옹호하고 있냐..
석열스럽다 낯 두껍게 또 거짓말~
쫌 이상한 거짓말 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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