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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13 시간 전

팩트체크 없던 성소수자 더 생긴다?…'차별금지법' 가짜뉴스

뉴스룸은 개편을 맞아 ' 팩트체크 '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검증을 하는 '현장형 팩트체크 '를 도입했습니다. 첫 주제는 ..

뉴스룸은 개편을 맞아 '팩트체크'에도 변화를 줬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검증을 하는 '현장형 팩트체크'를 도입했습니다. 첫 주제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고 변희수 하사가 숨진 지 100일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이 15년째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거짓 정보는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최재원 팩트체커가 검증했습니다.[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의사당 앞 : 만약 이게 만들어지면 유치원부터 동성애와 트렌스젠더가 정상이라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청소년 동성애자가 늘어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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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들으신 말, '차별금지법'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깁니다.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소수자가 될 수 있다, 실제 영국 같은 나라에선 '평등법' 만들고 난 뒤 청소년 트랜스젠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근거가 부족합니다.영국에서 트랜스젠더가 몇 명인지 통계를 낸 건 아예 없습니다.정부도 대략 20~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만 할 뿐, 실제 집계는 하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성별 정체성 문제로 의료지원을 받은 청소년 숫자가 늘었다는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2009년 97명에서 2019년 2,590명으로 늘었습니다.그러나 이건 숨겨왔던 성별 정체성을 드러낸 청소년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없던 성소수자들이 더 생겨났다, 단정할 근거는 못 됩니다.영국의 성소수자 가운데 67%가 성별 정체성 드러내는데 공포 느낀다는 정부 조사도 있습니다.이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동성애 부추기는 교육을 받을 거란 주장도 많습니다. headtopics.com

그러나 이미 서울시교육청 등은 10년째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게끔 하고 있습니다.이러면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 지적할 권리를 뺏긴다'는 주장에 대해 2년 전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는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차별금지법 발의한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이 법은 이미 학교에 있는 성소수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장혜영/정의당 의원  :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늘어나거나 변하거나 이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없던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차별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국회에는 차별금지법 만들자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현재 7만 명 정도 참여했습니다.10만 명이 동의하면 이 청원은 국회 상임위에 올라갑니다.팩트체크였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TBC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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