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옆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입니다.[오세훈 / 미래통합당 후보 : 자, 경찰서 아저씨들. 조치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계시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핵심 쟁점은 오세훈·나경원 후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에둘러 비판한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입니다.다만, 단지 피켓 문구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시위를 벌인 시점과 장소 등을 통해 특정 후보를 겨냥했다는 정황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동작구 선관위 관계자 : 내용이 특정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권자가 쉽게 알 수 있다면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목적 의사가 있다고 보고 위반으로 보죠.]2016년 총선 과정에서도 오세훈, 나경원 후보를 상대로 한 비슷한 피켓 시위가 있었습니다.[이재근 / 당시 총선네트워크 사무처장 :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탄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개입된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참여연대는 지난 2018년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90조와 93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앞서 2015년 헌재는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이 조항이 사라지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취재기자 한동오 hdo86@ytn.co.kr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n번방’ 조주빈, “억울함 풀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 접근“뉴스 출연시켜주겠다” 속여 활동비 챙겨 윤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형 확정 이 분의 판단력은 권시장님과 어깨를 견줄만하다고 봅니다 이런사람들에게 국가를 맡겼다니~~~ 어이가 없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시, ‘12지파 특전대’ 운영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경욱에 김석기까지…‘막장 뒤집기’ 황교안 사천 논란 요동통합당, 공천 막판 물갈이 퇴색 선거법 위반 민경욱 두번이나 살려내 민현주 “황, 김형오에 공천 부탁” 폭로 공관위 충돌속 ‘자기사람 심기’ 무리수 컷오프 김석기 생환에도 ‘입김’ 뒷말 ‘공천 취소 가처분’ 등 반발 줄잇고 당내 “사심·야욕, 참혹한 심정” 맹공 황 “계파·외압 없는 3무 공천” 생색 그나저나 전문가인양 여기저기 왔다갔다하는 가운데 양반 '연세가 어떻게되시나' 착각 자기세뇌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반대 시·군, 지원 대상서 제외하겠다”'해당 자치단체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방정부에는 일률적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생양아치 대법원 매국행위 중단하라 개새끼야 개새끼 협박하는거야? 지가 돈줄쥐고있다고? 대법은 뭐해
출처: hanitweet - 🏆 12.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관위 '26∼27일 이틀간 4·15 총선 후보자 등록'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6∼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4·15 총선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총선과 동시에 하는 재·보궐 선거의 후보자 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막 오른 4·15 총선 레이스…선관위, 재외투표 17개국 중지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여당은 '국민을 지킨다'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고, 야당은 '바꿔야 산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습니다.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