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후보만 토론 테이블에 앉히는 건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이라며 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배진교 / 정의당 원내대표 : 방송법 6조에 따르면 방송은 특정 집단의 어떤 정책 등을 공표할 때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편승에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정의당이 언급한 방송법 6조입니다.
하지만 TV토론이 방송 이후 심의 대상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방송법 33조에 따라 마련된 규칙인데, 토론 참석 기준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선거법 등 관련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각각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실제로 TV토론이 양자 형식으로 방송돼 심의에 걸린다면 맞는 말입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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